“가축 질병·환경문제 해결…안전성 확보 최우선”

정부는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우량 브랜드 중점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환경과 조화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축산업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축산인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국내 축산업을 선진 축산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과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5일 ‘선진 축산국으로 도약을 위한 2007 축산포럼’을 100여명의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선진 축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축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양축농가들의 정부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2007 축산포럼이 지난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ㆍ일시: 2007년 3월 5일ㆍ장소: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축사/박해상 농림부 차관 “생산~유통 소비자 요구 맞춰야” 현재 우리 농업, 축산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외부적으로 보아서는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내부 국내적으로는 농업 소득이 오르지 않고 농촌 인력은 점점 고령화돼 청장년층이 자꾸 줄어가는 어려운 처지를 맞고 있다. 또한 농업문제는 농촌문제와 함께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 함께 강구해야 할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2010년까지 119조의 자금을 들여 농업농촌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신규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검토하고 있고 농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문제도 분리해 대응해 나가야한다. 이 때문에 맞춤형 농정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가계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유형, 곧 도시가계이상의 수익에 진입할 유형, 도태해야할 유형 등 농업도 분리해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위 유형의 경우 특별소득보존 등 기본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우면서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농가등록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맞춤형 농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7%에 불과, 10년후에 5%이내로 하락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농림부가 주축이 돼 발벗고 나서야겠다. 2003년도부터 쌀이 축산에 밀린 후 작년 3조원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앞으로 축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할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축산은 환경과 떨어져 발전할 수 없는 산업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AI, 돼지소모성질병 등 축산질병문제해결에 노력해야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요구에 맞춰나가야한다. 즉 환경, 질병, 유통을 반듯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앞으로 안전한 축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별강연/2007 축산정책, 이렇게 추진된다 “방역 강화·축분뇨 처리문제 해결 집중” 소 브루셀라 전두수 검사 계획돼지 육질포함 등급판정 실시조사료 재배면적15만ha 조성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 지난 연말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축산의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처음 수입됐으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3차례 불합격, 엑스레스 통과 후 외관검사에서 불합격된 상태다. 이에 미국은 BSE(광우병)위험평가를 OIE에 요청, 각국의 의견을 들어 5월말경 OIE총회에서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중간등급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키로 한데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I는 최초 발생 후 석달이 지났고 지난 2월 발생을 끝으로 한 달여간 잠잠한 상태로 철새가 원인이라는 역학조사도 나오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같이 축산은 질병 발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한해 브루셀라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액이 1600억원, 4만2000두의 소가 땅에 묻혀야했다.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도 230억~240억원이 소요됐다. 이런 질병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구제역의 경우 3월~5월 사이를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역에 들어가며 브루셀라는 전두수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축분뇨도 큰 문제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연간 배출되던 260만톤의 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축산업은 안정적인 몇 년을 보내왔다. 그러나 올해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육우의 경우 현재 사육두수가 200만두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가임 암소수 증가추세 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산지가격은 보합 또는 하락할 전망이다. 돼지는 그 자체보다 쇠고기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모돈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도축수가 적어 가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불안한 상황이다. 육계의 경우 현재 시세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원종계 수입이 늘어난데다 기온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좋아 늘어난 상황이며 계란 역시 노계 도태 지연 등으로 가격불안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유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이 생산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소비는 유업체의 판촉 강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가 전망된다. 전체적인 축산 여건을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품질,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돼지의 A등급 출현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브랜드 컨설팅 운영, 브랜드 경진대회 등 브랜드 광역화에 힘쓸 계획이다. 돼지는 육질까지 포함한 등급판정을, 닭고기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등급판정을 재개한다. 도축장에서 판매장까지의 이동수단인 가축수송 전용차량 보급을 2012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0년까지 경종·축산 조직간 협약 50개소 체결을 목표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료분류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해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하는 비료관리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축분뇨를 사용해 양질의 퇴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2007년도에는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만5000ha로 확대하고 초지 등을 포함한 조사료 재배면적을15만3000ha 조성할 계획이며 휴경지, 간척지 등을 이용한 집단화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10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제1/축산정책의 핵심사항과 개선방안 “축산물 곡물자급도 제고선도인력 발굴·육성해야” 모든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법제화국내 통계자료 정비·유가체계 개선을 ▲조석진 영남대 생문자원경영학과 교수=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이 높아져감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축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 축산물의 곡물자급도는 29%로 낮은 수준이다. 축산물 생산이 늘어날수록 곡물자급도는 떨어지게 돼있어 축산과 곡물자급도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질소생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명예나 분뇨 해양투기 등 우리 축산에 있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에타놀 생산증가에 따라 옥수수가격이 2005년 2달러에서 현재 4달러를 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몰라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가축질병 또한 큰 문제다. 궁극적으로 모든 축산물은 이력추적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늦기 전에 법제화 문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설정기준의 개념을 보장 개념인지 보험개념인지 명확히 하길 바란다. 축산선도인력의 발굴과 육성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낙농분야가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낙농의 경우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신규농가에게 별도의 쿼터를 설정해 유입을 도와야한다. 2002년부터 줄어있는 시유소비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낙농의 큰 과제로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치즈시장에 국산치즈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하며, 지나치게 유지방에 편중돼 있는 유가체계도 고쳐야한다. 소비자들이 유지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장유제품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혼합분유의 HS Code를 세분화해 수입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한다. 일본의 혼합분유의 경우 분유성분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해 그에 따라 관세율을 다양화해 분유시장을 보호하고 있고 조제버터에 대해서도 유지방함량에 따라 기본세율을 높게 설정해 버터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분유, 유지방함량에 따른 품목 재구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가 낙농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능력 하나가 생산비 10%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연구결과를 산출한 바도 있다. 이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능력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개선점을 짚어보면 한우에 있어 정부가 브랜드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도나 환경여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축산물 수출정책은 그로 인한 부가가치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축산관련 통계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의 자료를 구하는 것보다 국내 자료를 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통계자료도 법적문제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없다.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주제2/2007년 축종별 핵심 수급동향 체크포인트 “한우 전년비 12만두 증가돼지 출하두수 늘어날 듯” 젖소 사육두수 2% 감소·원유 생산량 현상유지종계 입식수수 증가…산지가격 6% 하락 전망 ▲한육우=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5년 48%에서 지난해 45%로 하락했고 도축두수 중 거세우 비중도 31%에서 25%로 줄어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 올해 사육두수는 인공수정실적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2만두 증가하는 214만두로 전망되고 수입도 전년대비 20% 증가한 21만1000톤이 들어와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2% 하락한 420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미산 쇠고기 구매를 원치 않는 비율은 72%인 만큼 한우의 시장 차별화와 한우거세를 통한 장기비육으로 고급육 생산에 전념해야 한다. ▲젖소=올해 사육두수는 2006년보다 2% 감소한 45만3000두로 전망된다. 2007년 3월 현재 1세 미만 두수 잠재력이 6% 감소하는 등 송아지 생산량이 줄었고 1~2세, 2세이상 두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유생산량도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217만톤으로 예상된다. 착유우두수가 2% 감소했지만 고능력우 위주로 사육되기 때문이다. 반면 2006년 분유재고량의 감소로 혼합분유 수입량 증가가 예상돼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96만4000톤으로 전망된다. ▲돼지=지난해 사육두수는 증가했지만 돼지질병 피해로 폐사율이 통계상 18%에 이르러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5년 약 70만톤보다 2만여톤 감소한 67만9000톤에 불과했다. 올해는 모돈수 증가로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1% 증가한 930만두로 예상되고 출하두수의 증가로 산지가격도 2% 하락한 24만2000원(성돈 100kg 기준)으로 전망된다. 2005년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는 0.8% 증가한 68만4000톤으로 전망되고 국내 산지가격이 높고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1만9000톤으로 예상된다. ▲산란·육계=올해 산란계 사육수수는 종계 입식수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 늘어난 5593만수로 예상되고 계란 생산량도 1% 증가한 53만6000톤이 될 전망이다. 반면 산지가격은 공급량의 증가로 1% 하락한 801원(10개 기준)으로 예상된다. 육계는 주요 닭고기 수출국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미국 2%, 브라질 2%, 중국 4%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 수입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7만8000톤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육수수도 종계 입식수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2% 증가한 6667만수로 예상되고 공급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6% 하락한 1127원에 머물 전망이다. #주제3/축산업계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한·미 FTA 반드시 저지무허가 축사 양성화해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우리 농축산업은 한미 FTA라는 암초에 부딪혀 생존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농축산업은 농축산인의 생존산업이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생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나 경제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의 공동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한미 FTA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3년2개월만에 타결돼 농업 피해액과 피해품목을 최소화했던 한칠레 FTA와 달리 그 파괴력이 몇백배가 클 미국과의 FTA협상에 대해 미국의 신속무역권한 일정에 맞춰 10개월만에 타결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FTA체결시 한우 1조1000억원, 낙농 8500억~1조6000억원, 양돈 1조900억원 등의 피해액의 몇 배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한 찬반투표 및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번째로 축산환경문제 해결이다. 전업화 정책에 맞춰 규모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수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축단협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및 행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겠다. 셋째 가축질병 근절대책 마련이다. 소부르셀라, 돼지소모성질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발생으로 축산업 피해는 물론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있어 민관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발기금 재원 확보 문제이다. 축발기금 재원의 90%를 차지하는 마사회 경마매출액이 매년 감소되면서 축발기금은 2002년 1834억원에서 2005년 675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레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을 전개하고 수입 축산물에 목적세를 부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 허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팀장 #주제4/2007 농협 축산경제분야 핵심사업 “한·육우 대표브랜드 육성축산물소비장려법 추진”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조합원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올해 농협중앙회가 중점 추진사항을 소개한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3년 국내 한우시장 30% 점유를 목표로 농협 한우 대표브랜드를 올 상반기 내에 출시하고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육우브랜드도 육성한다. 이를 위한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445개의 중대형 판매장을 신설하고 단체급식 및 군납 등을 확대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브랜드유통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브랜드 백화점 신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프로그램 마련, 축산물소비장려법(가칭) 제정을 통해 단체 및 학교급식에 축산물 소비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가칭 전국축산사랑 축제와 대한민국 축산 대상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우고기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종돈장 HACCP 인증 및 허가제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번째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조합에 경영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한다. 정부는 기존 무허가축사에 대해 농지로 소급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줘야 한다. 이외에도 컨설턴트 자격인증제를 도입, 조합과 조합원 실익중심의 축산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와 조합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계통구매를 확대, 생산요소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 또 조합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지역·품목축협 특화사업으로 2007년 80개소를 육성하고 축산 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현황조사와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최고 기술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주제5/축산기자재 장기전망 “업계간 전략적 제휴 필요” ▲사료분야/이한필 한국사료협회 상무=국내 배합사료생산량은 1500만톤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강화하고 업계간의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제휴를 고수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일본 사료업계는 젠노를 제외한 5대 사료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통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한국도 장기적으로 인수·합병과 함께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시장이 포화상태를 보이면서 90년대초부터 해외투자로 업체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해외시장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HACCP 도입 등으로 친환경 사료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7년의 배합사료업계는 미산 옥수수가 23년만의 최악의 재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탄올 생산량의 급증으로 미국내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 옥수수 가격의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의 가뭄에 따른 소맥 수출 중단 등 옥수수 가격 상승과 작황불황 등으로 곡물 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환율안정으로 원료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을 일부 상쇄시켰지만 최근 환율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비 중 원재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은 물론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산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원료구매 및 생산·판매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가들도 적절한 생산규모를 통한 축산물 가격 안정과 함께 생산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 브랜드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매진해야 한다. “수출시장 개척 역량 집중” ▲동물약품분야/김진구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국내 동물약품업계는 2000년 54만4000두였던 젖소사육두수가 2005년 47만9000두로, 2003년 923만1000두였던 돼지사육두수가 2005년 896만2000두로 감소하는 등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시장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시 약품 수요는 2005년 기준으로 150억원의 시장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라이신, 비타민B2 등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할 뿐 대부분의 원료약품을 중국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장기불황타계를 위한 성장동력도 없고 약품 잔류 및 내성 문제로 인한 동물약품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다. 반려동물분야는 인체용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동물약품업체의 진출이 곤란한 상황이고 인체 내성균의 원인을 축산약품으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제도 미실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가능지역에 대한 수출 역량 집중 △단계적 수의사 처방제 도입 △잔류 및 내성 최소화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인체 내성균 발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료첨가제의 경제적인 측면과 국민보건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신중히 감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동물약품산업은 축산약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동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출시장의 적극적인 발굴과 반려동물 분야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도 70~8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단위 사료첨가제보다는 제제기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매출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체제유지가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정문기·이현우·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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