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전국사회부 기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급 하향조정 논란을 보며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작업이 결국 힘없는 일선 농정조직의 위상 격하로 귀결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국 161개 시·군 중 108곳은 농업행정과 농업지도 업무를 이원화시킨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대부분 4급 상당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한 지역농업여건을 감안해 본청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 53개 시·군 중 대다수는 농업행정·지도업무 일원화로 농업기술센터 조직외연이 더욱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장직급을 5급 상당으로 하향조정하라는 강요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다.

본청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 시 ‘해당 지도직공무원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00호)’ 제16조에 행안부 지침이 과연 부합하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32개 시·군은 통합유무를 떠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지도관 단수직으로 운용하고 있어 행안부 지침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는 하나, 행안부가 현 소장의 직급을 5급 상당계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자체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4급 직급 책정에 대한 조직협의권이 최근 대통령령(제20900호)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시·도로 이양됐다. 행안부는 지침 하달과 교부세 삭감 으름장으로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현지 행정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운용 판단을 맡기는 것이 어떨지.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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