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인식,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농업계는 경마산업을 요행이나 도박성 산업으로 치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마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직·간접적으로 1만8000명의 고용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의 말 산업이 국내 총생산 대비 0.8%~3%로 다양한 가치창출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주 초보적 수준이지만 성장속도는 의외로 빠르다. 이 같은 말 산업의 급신장은 단순히 사행성이 아닌 국민의 레저산업으로 발전되고 경마와 승마에 대한 인식 확대, 농업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경마산업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이 위축된 농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 또한 성과다.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 일변도로 일관한다면 농업분야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당장 장외발매소가 축소되면 연간 4462억원, 온라인베팅 금지로 899억원 등 사감위 규제방안대로 라면 한국마사회의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 또한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특별기금이 없어지고, 매년 1000여두 말 생산농가와 200여곳의 승마장 등 말 산업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정부가 경마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경마산업을 요행과 도박성을 상징하는 사행산업으로 인식토록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경마산업이 국민건강과 신 시장 창출이라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라는 인식부터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가 경마와 승마산업의 규제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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