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매뉴얼 확립 절실”
‘농촌 지역정책의 개발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전국대회 기간 중 열려 농업경영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송영선 진안군수, 정환대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농촌 지역정책의 개발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군 단위의 종합적 발전계획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지만 ‘계획-집행’이 연계되는 구속력 있는 종합계획은 없는 실정. 대부분 시·군의 개발계획은 개별법이나 사업지침의 규정에 근거해 수립되다 보니 상호 연계도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의 많은 단위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지 엄정한 평가 없이 추진되는 것도 지역개발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추진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 사업추진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며 ‘저발전지역’ 등 정책군별, 지역특성별로 국가 재정보조율 차등화를 위한 지역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및 진행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환대 전남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장은 “농촌 지역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균특예산을 더 증액, 농촌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권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의 여러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가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는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명수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제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정책의 평가체계 확립 시 평가지표를 주민참여하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송영선 진안군수는 “농촌지역에 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젊은 층을 그곳에 끌어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정부는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도·농 통합 발전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군 단위 등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포괄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예산을 사용하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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