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국사회부 기자

국제 유가와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각종 원자재값 등 물가가 폭등,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농어업인들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인상된 영농, 출어 비용을 보면 이들의 고통이 결코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짜리 농사용 화학비료 값이 지난해말 평균 8100원에서 지금은 1만7500원 수준으로 갑절 이상 올랐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ℓ에 650원 하던 면세유가 지금은 1200원대로 역시 갑절 가까이 인상됐다. 조업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힘들게 농사를 짓고 목숨을 걸어가며 바다에 나가봐도 남는 게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사정이 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미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농어가 파산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도 하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농비 등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화학비료 정부 보조금 부활,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농림어업용 면세유 정부보조금 환급기준 하향 조정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감척사업 추진 등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소위 잘나가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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