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업공학연구소 수차례 독려 불구 대부분 신청 안해

올해 지자체의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올해 7월부터는 전기온풍기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진입요건을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 시험평가 합격 기종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고유가대책으로 추진되는 고효율난방기 공모 선정사업도 이 형식검사를 통과한 기종에 한해 시행하고, 열효율을 공개해 소비자 판단을 도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 업체의 전기온풍기 2개 기종이 형식검사를 통과했고, 1개의 신규업체가 다음 형식검사를 신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지원대상농기계 진입을 한 대다수의 전기온풍기는 아직 형식검사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또다시 공문을 보내 형식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원 사업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참여를 독려했으나 아직 버티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형식검사 기피의 사유는 탈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고효율난방기 선정사업 공모 기피의 이유도 적나라한 열효율 공개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선 농가와 지자체에 난방비 절감효과의 우수성을 앞다퉈 자랑하던 업체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일부업체는 정부지원대상자격이 박탈되기 전에 이미 생산된 전기온풍기를 조기에 팔아치우려고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불사할 가능성이 짙어 지금부터 10월까지는 농가의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기다.

이와 관련 신정호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초고유가로 벼랑 끝에 내몰려 다급해진 농심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편법상술에 악용당해선 안된다”며 “최종선택은 농가에 맡기되,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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