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

▶정부 “뼈 물량만 반송, 나머지 판매” 시사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다룰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가 오는 7~8일 양일간 열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세한 뼛조각이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 폐기하는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수입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단체들은 7~8일 집회를 열 계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7~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 관련한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현해 “뼛조각 쇠고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안전성 문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몇일만에 결론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기술협의를 뼈 쇠고기 위해성 보다는 처리방식에 초점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이는 뼛조각 쇠고기가 인체에 위해한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만큼 검역과정에서 뼈가 나오더라도 일정 크기 이하는 허용하거나 현재처럼 수입분 전량을 반송, 폐기처리 하지 않고 뼈가 나온 일부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술협의에서 한미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타 부처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2일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시급한 통상현안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축산단체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회를 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강민수 한미 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수입기준을 완화한다면 농축산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7~8일 양일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수입위생조건을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므로 어떤 결과가 도출돼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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