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단속인력 부족…시작부터 삐걱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지난달 하순부터 시행하던 것을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지난 7월 8일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음식점들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를 감안해 100㎡ 미만의 영세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광우병 파동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대책의 일환인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행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음식점 업체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지만, 언론들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다.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는 크게 단속인원이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약 64만여 개의 음식점 중에서 약 81%인 12만여 개가 100㎡ 미만의 영세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영세 음식점들의 메뉴코스트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과 쇠고기 구입과 사용에 있어서의 원산지별 구분이 어려운 현실 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 유통환경 신뢰 제고 필요
얼마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92%가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83%의 소비자들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했다한다. 이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실효성이 문제라면 효과가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원산지표시제는 빨리 정착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농수축산물의 허위 원산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단속인원 부족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인원 보강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어느 제도라도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국민 모두 나서 단속자 되어야
국민 모두가 단속자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과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단체들도 이번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으고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음식점 업체들 또한 당장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고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의 음식점 업체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교육곂ズ맬갠오?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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