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완전개방해야 FTA 체결” 압력 속 우리나라 “협상의제 아니다” 입장 변함 없어

▶미·일 수입규제 완화 협상 결렬…호재될 수도 한·미 검역기술 협의가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6차협상에서 위생검역(SPS)분과가 지난 5차에 이어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첫날인 15일 미국의 커틀러 대표가 “FTA가 체결되려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이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는 협상단에서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것처럼 한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일단 맺은 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이 만약 쇠고기 뼈 문제를 포함해 위생조건 자체를 논의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는 위생문제이므로 FT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미·일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협상이 결렬된 것도 한국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재개하면서 21개월 미만 소만 허용했지만 미국측은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양국 농업장관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오는 2월 미국에서 열리는 7차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포함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경우 미국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방침이 유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럴 경우 미국측이 의도한 대로 FTA협상을 통해 뼛조각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지난 8~9일로 예정된 기술적 협의를 못하겠다고 통보한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며 “6차 FTA협상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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