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초 합의 깨고 우리정부에 요구…위생·검역협상 연기

☞ 축산업계 “힘의 논리로 수입 씨박” 강력 비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자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18일 한미 FTA 제5차 위생·검역(SPS)분과협상이 당초 19~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간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SPS 분과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측은 미산 쇠고기 문제 등은 FTA 협상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 초기에 양국 협상단은 SPS분과협상에서는 개별 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말자고 합의한 바 있지만 미국측이 이런 합의를 깨는 사안들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미국측의 태도변화는 미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하라는 자국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필립 셍 미국육류수출협회 사장은 지난 7일 성명서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맺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역 재개 협정은 진보적이지 못했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신속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미국측의 요구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검출과 관련해 지난 13일 개최된 한우지도자대회에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농림부는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손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미국측이 힘의 논리로 양국이 합의한 것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철저히 원칙에 의해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당초 양국이 맺은 위생조건이 만족할만한 수준도 아닌 상황이었다"면서 "한미 FTA 때문에 양국이 합의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일뿐 국가간 정당한 교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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