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농업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동아시아농업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제기됐으나 지역경제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테마를 발제한 박정근 전북대 교수는 공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난 농업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장시간 구조조정으로 안정화됐지만 한국과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농업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의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농식품의 국제표준이나 규칙을 통일하거나 식량안보나 환경문제 등의 공동 해결을 위한 농업협력위원회 수준의 협의체라면 모르되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멕시코겺납ご?등 각국의 농업이 모두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초반부터 에너지 및 철강공동체로 출발하여, 경제공동체를 발전해 수십년간의 공동경제사업을 펼쳐온 EU의 사례를 무시하고 동아시아를 단기간에 지역경제공동체로 결성하려는 것은 시장개방을 넘어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를 능가하는 경제적인 파급영향을 농업에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3국이 안고 있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성격의 협의체를 구성해 아시아 농업의 지속적 국민건강 보전, 식품안전에 대한 공동기준 마련, 농업정책대안의 공동모색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한겵?TA와 한겴?TA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동아시아농업공동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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