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활로 찾기·비전 제시 최선
앞으로도 한국농어민신문 임직원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와 해법을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농정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농민 스스로 살맛나는 농촌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최근 비농업계는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안과 보상도 없이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농업의 완전 개방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FTA지난해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법적요건에 맞게 신청했는데도 이를 실천하지도 않고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현재의 농업 주변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농어업의 가치를 비농업계에 설득하면서 필요한 사안은 확실하게 요구하고, 농어민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새정부 시장주의 농정 우려 고조
올해에는 CEO출신 대통령과 CEO출신 농림수신식품부 장관이 탄생해 그동안과는 사뭇 다른 시장주의 농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가 내놓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우선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해 유통개혁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또한 쌀, 한우 등 생산액 5000억원 이상 주요품목의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이 조직을 정부와 농협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특히 기업적인 대규모 농업회사를 시범적으로 도입, 생산, 가공, 유농 등 2?차 산업차원의 일괄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농업인들에게 이익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농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시·군 단위로 1개소 당 300호 정도의 농업 뉴타운을 조성해 35~45세의 젊은 정예인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도 새롭게 제시된 정책이다. 이밖에 농·식품 유통고속도로의 구축으로 농산물을 식품산업으로 확대해 33조원 규모인 농산물 GDP를 15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농정 실패 최소화 해법 찾기 노력
이와 같은 새 정부의 시장주의 농정은 시행착오를 빚을 우려가 크다. 본보는 선진국이 시장주의적 경쟁시스템에 충실하면서도 농업소득의 50%안팎의 직접지불 지원을 펼치는 것과 같은 시장도 살리고 농정의 실패를 줄이는 해법을 찾아 나설 것이다.
또한 식품정책을 농어업·농어촌정책에 버금가는 통합된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기사로 견인하고, 통합된 부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무리한 농·산지 규제완화를 견제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펜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들이 그동안 추진되던 관련시책들과의 조화를 이루게 함은 물론 핵심인력육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다.
농어민 대변…농어업 회생 이끌것
농업의 시장주의는 잘못하면 혜택 없는 농어민의 퇴출과 함께 공무원, 농산업 등의 농업관련 종사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식품의 개발, 학교급식 등 대규모 급식의 로컬푸드화 전략, 농촌어메니티 강화를 통한 신소득원 개발, 지역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공급대응 전략의 수립 등 다양한 농업·농촌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창간 28주년을 맞아 향후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도 한국농어민신문이 앞장서서 대변하고 이를 지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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