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50% 폭증·생산액 2000억 줄 듯”

▶우유값 48% 하락·3700여 농가 감소 전망 한·미 FTA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약 2000억 이상의 생산 감소와 3700여 농가 감소 등 가장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농에 대한 개방은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국회본관에서 개최된 ‘한·미 FTA와 한국낙농의 미래예측’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낙농산업에 대한 개방을 최대한 막고 국내 낙농산업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주요민감품목 관세를 80% 감축할 경우 수입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품목이 낙농제품(344.9%)이고 고용 감소율도 축산업(-10.3%), 낙농산업(-10%)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미 FTA는 국내 낙농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 김태섭 낙농육우협회 이사는 “미농부성 연구결과 무역자유화 시 한국의 우유가격은 47.6%, 생산은 14.8% 감소할 것이라 발표한 만큼 우리 낙농산업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면서 “한·미 FTA는 반드시 중단돼야하며 근본적 낙농발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미국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산 버터, 탈지분유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하는 등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축산, 낙농산업에 목표제시, 대안마련 등 대책을 수립하고 한·미 FTA를 중단하거나 철저한 준비와 의견 수렴 후 재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석진 영남대교수도 “UR협상에서 혼합분유, 조제버터 등에 낮은 단일세율을 허용해 국산유제품시장이 초토화됐지만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치즈에 주목해 국산 치즈의 생산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치즈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수출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으로 치즈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지만 치즈마저 내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남인식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팀장은 “유제품 완전개방국은 농업기반이 전무한 싱가폴 하나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대 우유생산국인 유럽연합체는 정부의 직접보조(5조원규모)와 별도의 수출보조금 지원으로 미국과의 경쟁우위에 있는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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