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8일 발의 계획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축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을 골자로 오는 8일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청구안에는 또 △일본 정부의 협상결과와 비교한 한국 정부의 협상 결과의 적정성 △미산 쇠고기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의 위험분석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 △지난 3월 발생한 미 광우병 감염소 나이를 치아감별법을 통해 확정하고 수입재개절차를 진행한 사실 △수입재개 대비한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도입 등 국내 유통대책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민노당은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허용된 만큼, 수입재개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하기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노당측은 또 향후 농업통상 및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분석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8일날 30여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청구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10일부터 17일까지 농해수위차원에서 미국 현지시찰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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