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집 /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가 전남 강진군에서 조기모내기 연시회를 펼치고 있다. 도는 올해 전국 햅쌀시장 석권을 위해 일반벼보다 1달정도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모내기’를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책임·신뢰농정' 실천
29개 농정목표 수립 '1담당 1목표제' 추진
생산기반 유지위해 초우량농지 확보 만전
‘농도 전남의 희망 찾기는 농업문제 해결에서부터’ 전남은 농업에서 시작해 농업에서 끝날 정도로 농업이 절대적이다. 이런 전남농업을 이끌고 가는 지휘통제실이 바로 농업정책과다. 단순히 몇 가지 사업으로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담당 1목표제’. 올해 첫 도입한 정책으로, 농축산물 친환경인증확대와 제조·유통업체 유치 등 농도 전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29가지 농정목표가 그 대상이다. ‘1담당 1목표제’를 통해 책임농정을 실현하고, 정보교환에서부터 관계기관 협조까지 농업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전남도의 핵심 농정이 모두 담겨있다. 우선 사업확대 분야로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년대비 2배 달성 △친환경축산인증농가 1000호 달성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농가 3500호 달성 △2009년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 등이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에는 △한계농지 활용을 위한 도시자본 유치 △식품제조·유통업체 20개 유치가 있으며, 쌀 브랜드 평가 등 중앙평가 대비도 중요 항목이다.
이와 함께 WTO와 FTA 등 수입개방에 맞서 경쟁력 있는 전남농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 과제다. 여기엔 최근 국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농업상황을 고려할 때 전남을 빼놓고 식량문제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다. 친환경농업과 충분한 식량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형편이며, 여기에 농지규제 해제라는 난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이를 위해 후계농업인 육성에서부터 농업기반정비, 새로운 영농소득개발 등 하드웨어를 튼튼히 다지는 것에서부터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축산 등 소프트웨어 확보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와 관련 정순주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한 때 국내 쌀시장을 위협했던 호주가 최근 6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며 쌀 생산량이 연간 120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98%나 감소하고 쌀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순한 경지정리나 용수확보에서 벗어나 땅과 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우량농지를 초우량농지로 만들어가며 식량생산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책임농정을 실현하는데 핵심은 농업인과 든든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후계인력 육성에서부터 여성농업인 지원활성화까지 농업인이 행복한 농도 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관련 제도, 이렇게 바꿉시다'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 등 39건 발굴·대정부 건의
‘농도 전남의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전남도는 최근 농업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지나친 규제 등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39건을 발굴,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규제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및 신규지원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선정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확대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휴양·레저사업 유치가 가능한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 상향조정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이다.
여기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 △농업부문 정책지원 자금 융자제도 개선 △산림보전직불제 도입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등 총32건이 마련됐다.
또 신규사업 지원과제로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 면제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국고지원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통합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 지원 등 5건이 선정됐다.
특히 법제정 과제로 △가칭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 기금 조성 등 2건이 마련, 향후 반영여부가 기대된다.
●미래농업인 육성사업 박차
후계농 297명 선정 155억 투입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며, 그 원천은 사람에 있습니다. 농도 전남의 미래는 후계인력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남도가 미래농업의 든든한 기반조성을 위해 후계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 전문 농업인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올 한해에만 창업농 216명을 비롯해 총 297명에게 155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에겐 영농 및 경영기술을 습득해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지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첨단농업 실천을 위해 독창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지원대상도 4년제대학 졸업자에서 농업관련 전문대 이상으로 완화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경종, 과수, 축산, 농지구입 등 개인별 영농설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도는 농업벤처육성, 농업인턴제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갈 젊은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만의 아주 특별한 사업 2선
▲둠벙만들기=논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 물장구치면서 놀던 추억의 둠벙을 아시나요! 사라져 가던 추억 속의 둠벙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친환경 자연생태의 복원. 경지정리와 기계화에 밀려났던 둠벙이 값어치를 인정받아 되살아난 것이다. 특히 천적서식처와 자연순환의 연결고리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순천시 별량면 해창지구 등 12개소를 사업대상지로 확정 도·시군비 3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당 크기는 165㎡(50평)~1700㎡(515평)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조성된다. 사업비도 1500~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모내기=전남 햅쌀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조기모내기’ 역점시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쌀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도 햅쌀시장을 선점하지 못해, 후발주자로 명성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과 집중 호우로 쓰러짐 피해 등의 문제점 해결과 9월 중하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확하여 햅쌀시장을 20~30일 정도 먼저 선점한다는 전략이 조기모내기 시책이다. 전남지역은 조생종 품종이 전국평균 15.3%보다 적은 4.6%가 재배되고 있고 2010년에 10%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