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사료 여전히 투여, 미 스스로 검역허점 인정”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구매해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 진행 등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산쇠고기 전량구매·폐기를 위한 모금 운동과 광우병 발생가능성의 6가지 이유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광우병 쇠고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광우병 안전대책이 미흡한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폐기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한미 FTA 5차 협상이 끝나는 12월 8일까지 1억원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 거부와 함께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직시하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6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30개월 미만 소도 수차례 광우병 발생살코기에도 ‘프리온’ 축적·전파 가능성정부 보고서 역시 “안전하다 확인 못해” #이유 1 미 동물사료정책, 광우병 유발 필연적=미국은 되새김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닭, 돼지, 개 등의 동물에게는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함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하는 교차오염이 발생해 실패한 정책이다. 아주 미량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사료에 섞이게 되는 교차오염에 의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미 정부는 돼지나 닭 등에 SRM이 들어있는 사료투여를 전면금지하는 동물사료금지 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축산기업의 반발로 시행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2 미 의회·정부 스스로 검역과 사료정책 문제점 지적=미국은 2005년 도축한 3240만두의 소 가운데 겨우 1.2%(40만201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부실한 광우병 검사마져도 1/10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서 도축장의 SRM 제거관리가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조차 5~10%의 추출검사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회계 감사보고서 스스로도 검역 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유 3 미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여러 차례 발생=2006년 10월 현재 영국 84건, 일본 2건, EU 20건 등 전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 #이유 4 미국과 합의한 뼈를 제외한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우려=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 쥐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프리온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바갓도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고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점됨으로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유 5 정부 보고서도 미 쇠고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2005년 11월 농림부 축산국이 작성한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BSE(광우병) 위험도-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BSE병원체가 미국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005년 2번째 광우병 발병소 역학조사 결과-미 정부가 역학조사를 했으나 감염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조사대상우 중 미확인 개체(59두)가 다수 존재 △작업장에서 BSE 규정위반-미 식품안전청은 작업장 BSE 규정준수 점검결과 2004년 1월~2005년5월까지 1036건의 위반사례 확인함 △소의 개체식별시스템-미국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감병이 가능한 것은 15~20%로 BSE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안전성 확보 위해 개체식별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하다. #이유 6 우리 정부 협상결과 광우병 발생한 일본보다 후퇴=정부는 일본보다 월령수는 높지만 뼈를 제외해 갈비수입을 막았다는 것을 성과로 말하고 있으나 20개월이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일본보다 후퇴한 협상결과이다. 일본정부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 중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A40등급(17개월령 이하, 미국 쇠고기 생산량의 8%이하)으로 한정해 수출여력을 현저히 낮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광우병 미발생국임에도 일본보다 훨씬 후퇴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합의했다.(미국 내 도축 소의 85%가 20개월령 이하므로 30개월 미만은 거의 모든 도축 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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