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전국사회부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이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훨훨 타오르고 있다. 시종일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정부도 국민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부랴부랴 긴급 처방전을 내놓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산 쇠고기문제로 각종 언론을 통해 축산업의 위기가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지금 농촌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축산업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체적 난국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을 견디지 못한 축산농가들이 줄도산을 맞고 야반도주는 물론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있으며, 일년새 50%이상 뛴 비료값에 그저 한숨뿐이다. 여기에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농업용 면세유도 불과 3년 사이 2.2배나 뛰었고, 농민들은 하우스의 보일러를 멈췄다.

정부에서도 이런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늘 문제가 터지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할 때 못이기는 척 발표하는 ‘긴급대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때마침 전남도에선 ‘농어업인 경영안정 특별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엔 면세유나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보전 등을 담았다. 현장에 보다 가깝게 서 있는 지자체의 고민이니 깊게 새겨둘만하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면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처럼 농업도 이제 땜질식 지원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산업발전 정책을 개발할 때이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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