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지난달 29일 정부는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 전문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민영화 추진을 밝힌 셈이다.

수돗물 민영화 문제는 어찌 보면 농업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개울에서 지하수, 큰 강에 이르기까지 벼농사는 물론 모든 농사에 이용되고 있지만 수돗물이 사유화되면 공공하천이나 지하수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모든 수자원이 사유화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한편 서울 등 7개 특·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요금인상)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민영화는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자산가들의 투자처를 확대함은 물론 우수한 공기업을 이들에게 팔아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TA의 확대도 자산가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기에 더욱 그렇다. 공공부문, 특히 수자원 민영화는 ‘볼리비아의 벡텔사건’의 사례를 봐서도 절대 시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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