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

우리는 쌀을 주곡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적인 쌀값 급상승 파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개방 확대에 대비해 쌀전업농육성 경영규모 확대 등에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즉, 쌀농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적정소득을 유지하면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정부에서 규모화를 지속 지원하여 우리 쌀산업의 자급 기반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규모화를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지매매 및 임대차 등을 통한 영농규모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UR협상을 계기로 ’95년부터는 젊고 성장가능성 있는 쌀농가만을 대상으로 영농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쌀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유지와 쌀전업농 육성에 힘써 오고 있다. 사례로 전북 익산에 사는 쌀전업농 이종태씨(46세)를 만나 볼 수 있다. 이씨는 1983년 회사를 그만두고,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1986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되었고, 1996년에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이씨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하여 12.4ha(소유 3.4ha, 임차 9ha) 규모를 확대하여 15ha 정도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매매보다는 임차 중심의 이용의 규모화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높은 농지가격과 현재의 농업생산성 등을 감안한 최선의 경영방식이라 생각된다. 이씨는 쌀농사로 연간 1억 2천만원정도의 조수익을 올리며, 순수익도 7천여만원에 이르러 도시근로자보다 훨씬 낫다고 만족해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화 유예기간(2014년까지) 동안 보다 적극적인 농지의 이용규모화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해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규모화·전문화된 쌀전업 경영체가 전체 쌀생산의 50%를 담당토록 영농규모화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지속 정착하고, 개방화에도 우리 쌀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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