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겧?쇠고기협상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다며 사과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국정 초기의 미비점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대책을 밝히지 않고 재협상을 피해갔다. 더구나 논의조차 없었던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거론했으며, 광우병 괴담이 확산된다고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려수준의 집회로 폄하하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한겧?TA를 성사시켜야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며,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미국보다 우리가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비준 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로 24개의 법안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재협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한겧?TA와 관련 선대책 후비준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짐은 물론 협정문을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으니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대통령은 무작정 비준을 서둘고 있지만 통상전문가와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비위반제소 등의 독소조항 때문에 미국법-한겧?TA-한국법의 순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진정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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