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종수 의원 “폐업 희망 어민에 도움줘야” 주장

연근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폐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올해로 기간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열린 제25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수(고성군1·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 희망자에게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조66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돼 연안어선 6427척, 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시켰다.

이 사업은 열악해진 어업 여건 속에서 감척이 시급한 한계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나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선망·자망·복합·통발·들망허가어업 등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2008년도까지로 지원이 끝난다.

특히 2007년 기초 지자체 단위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입찰결과 감척 예정량을 약41% 초과했으며, 올해도 당초 감척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한 평생 바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업인들이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어선을 감척하려는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며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고 해서 감척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감척사업이 치열해 어업인들이 그나마 낮은 폐업지원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업경쟁력 강화, 어족자원 보호, 해양생태계 복원, 유가 상승, 어업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감척사업이 향후 몇 년간 더 연장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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