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조치·유류 유통 효율화, 윤번제·휴어기 도입 지원도

원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어업부문의 유가급등 대책을 내놓고 수산물 수급안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낸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자국 내 어업인들이 고유가 상황에서도 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가급등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는 것. 종합대책에는 ‘수산분야 유가폭등 대책사업’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자금조달 원활화, 비용 절감 방안, 어가상승을 위한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유가급등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고유가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어업생산이 가능한 어업경영체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수산관련 기금을 확대해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수산회에 ‘수산업 유류 급등대책 종합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류의 유통 효율화를 와 면세조치 등을 통해 소폭이라도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연료 자급형 어선 건조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윤번제나 휴어기 등을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지원하며, 휴어 중인 어업인이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어업의 경우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출어를 거듭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대부분도 일본처럼 유류비 비중이 높은 만큼, 단기적 고유가 대책과 함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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