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7년 도입 검토 내성률 등 감안 3년주기 사료내 첨가 금지 계획

항생제 25종으로 감축후 농가사용량 더 늘어휴약기간 준수 등 농가계도·홍보강화 급선무 농림부가 배합사료내 첨가되는 항생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환휴약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가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부는 최근 2007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내 첨가를 허용한 항생제 25종 가운데 내성률이 높은 품목을 골라 우선 줄이고 항생제 성격별로 약 3년씩 돌아가며 배합사료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항생제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한 이후 2년여만에 또 다시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가 항생제 감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돼지고기와 우럭, 뱀장어 등에서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히는 등 최근 잇따라 항생제 잔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웰빙열풍으로 소비자들의 안전 축산물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항생제 감축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항생제 감축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림부가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량을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한 이후 농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해 그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동물약품협회 자료 중 항생물질 판매금액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배합사료내 항생물질 판매금액은 565억438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3% 감소했다. 반면 농가 사용량은 3.16% 증가한 1565억6076만원으로 정부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축산업계도 이런 이유 때문에 농림부의 순환휴약제 도입 정착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렵다며 농가가 적정량을 사용하고 휴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농가들이 휴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질병 근절 방안, 수의사 처방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등의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또 위반농가의 경우 현재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별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약 30만원)를 부과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산업보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서울지역 A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53종에서 25종으로 줄인 후 농가들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불안한 심리 때문"이라며 "내성 때문에 질병이 안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농가 사용량을 규제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계업계의 관계자도 "질병 자체를 막는 것이 항생제 감축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며 "휴약기간 준수 및 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농림부 서기관은 "현재 순환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일뿐 그 정책의 실시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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