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3%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농민엔 2.3~4%로 빌려줘
충북지역의 경우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협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10억원까지 1~3%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농민들에게는 최하 2.3%에서 4%까지 융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리로 22억원을 지원받은 음성농협은 이중 15억원을 출하선도금으로 농가에 대출하면서 2.7%의 이자를 받았다. 정부자금보다 1.7%를 더 받은 셈이다.
감곡농협도 작목반에는 2.3%, 농민들에게는 2.7%의 이자를 받고 17억원을 출하선도금으로 융자했다. 그나마 우수한 등급을 받은 농협으로부터 출하선도금을 융자받은 농민들은 나은 편이다. 일반조직으로 평가된 충북도내 12개 농협은 3% 정부자금을 운용하면서 농민들에게는 4%로 융자해줬다. 4% 이자는 농림사업 평균 정책금리 3%보다 1%나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충북 영동농협은 평균 2.4%에서 2.8%의 정부자금을 운영하면서 작목반에는 3%, 일반농민에게는 4%로 출하선도금을 융자했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청과 등 가락동 도매시장 법인들은 3%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농민들에게 무이자로 출하선도금을 지급, 농협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출하선도금을 대출해주고 떼이는 경우도 있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금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2006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운영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농협으로 하여금 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이평진 기자
leep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