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이 농림부로 이관되고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바뀌게 되었다. 농민들과 농업관계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산물가공부문의 경제활동이 농정의 육성정책으로 희망스런 출발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농민과 농업부문에 신활력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가공과 식품산업으로의 농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농규모가 작은 중소농 중심의 농업구조와 농업소득 중심의 취약한 경영구조 하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며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1차+2차, 3차 산업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농가, 가공·유통사업 참여해야

농산물을 판매한 소득으로는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긴요하므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농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영규모가 작아서 개별적으로는 농산물가공이나 직거래(유통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이들이 농산물가공이나 유통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품목별 조직으로 조직화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에 가장 알맞은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체계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모든 농업협동조합이 기초단위에서는 품목별 생산과 가공 또는 유통조합으로 결성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을 통해 가공사업이나 유통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합은 군 단위 이하에 소규모(조합원수 평균 50명내외)조직으로 협동력이 강한 것을 장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규모의  영세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군ㆍ도 단위 연합체와 국제단위 연합체까지 결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소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가공된 상품들을 협동조합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ㆍ군 단위이하의 소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회원조합으로 군단위에 종합농협이 단위조합형태로 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각 품목별 협동조합 협의체까지 함께 하고 있어 품목별 조합의 식품가공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농민들의 식품산업 진출과 참여를 통한 농수산 식품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의 품목별 조직화가 선결과제이다. 특히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인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가공은 독과점의 횡포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업합병이 어려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품목별 협동조합 활성화 우선

국민 먹을거리를 민족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장악할 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며 이제 식품부문의 농수산식품부 편제를 통해 그것이 농민들에게 맡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싶다.

농수산가공식품 육성차원에서 농수산부에 편제한 이번의 정부조직개편이 가지는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농민의 품목별 조직화와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이 촉구되기를 기대한다. 농업의 국제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과제도 역시 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이며 그 조직력으로 국제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