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농업부 기자

새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이 현장 기대와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농수산관련 정부 조직과 공무원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간척지도 농업계와의 한마디 상의없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한미 FTA에 대해 ‘선대책 후논의’를 약속했다. 그런데 당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조속 비준 처리 의사를 밝혔다. ‘선대책 후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당선자를 지지했던 농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 관련 기관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홀대를 엿볼 수 있다. 또 인수위 새만금태스크포스는 17일 당초 농지위주로 활용하려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전체 간척지 2만8300ha 중 70%는 산업·관광·환경단지 용도로 활용하고 나머지 30%만 농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발논리만을 앞세운 결정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주지해야 할 것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농림수산업 분야의 연구를 책임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은 경제논리로만 적용할 수 없다. 농림수산업은 식량안보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위기에 빠진 우리 농림수산업 회생의 길을 다시 한 번 모색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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