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증평 등, 올부터 농림부 이관 불구 타부서 담당 여전

낙후된 기초자치단체의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소관부서가 올해부터 농림부로 이관됐으나 지방은 아직도 농정부서가 아닌 경제부서에서 이를 담당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일고 있다.
충북의 경우 1기 사업지역 5곳을 포함, 총 7개 시·군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이사업의 업무를 농정부서가 아닌 타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실제로 5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해 중앙에 제출토록 해야 하나 한 자치단체는 내부조율 과정을 거치지 못해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괴산군의 경우 지역경제과 바이오 씨감자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제1기 사업을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괴산지역에서는 잡곡유통센터, 유기농산물 물류센터 등 대략 4개의 사업계획이 제안돼 자체 검토 중에 있으나 친환경농정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 1기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하다. 인삼, 동과, 달맞이꽃의 산업화가 핵심이지만 담당은 지역경제과가 맡고 있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충북도 농업정책팀 담당자는 “농림부로 업무가 넘어왔지만 농림사업만 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나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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