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개방폭 확대, 생산자단체 빼고 결정?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갈비통뼈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협의회 개최 등 미국산 쇠고기 뼈 부위까지 수입대상을 확대하는 수순을 받고 있어 농축산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 전문가협의회 개최 추진 ‘비난 확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29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4.3톤을 검역한 결과 1상자(17.9kg)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최소했다.
검역재개 1주일만에 갈비통뼈가 또다시 발견되는 등 미국의 시스템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지난달 31일 가축방역협의회에 이어 조만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농축산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협의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했던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는 사실상 배제키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최종 확정하면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검역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검역협상은 사실상 뼈 있는 부위까지 수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축산 및 시민단체들은 가축방역협의회에 이어 정부가 계획 중인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는 등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진행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지를 촉구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가축방역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 모두 수입 일정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수입위험평가 절차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단순히 미국 서류만 갖고 논의를 해선 안되고 미국 현지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 당시 위원들간 엄청난 의견차이가 있어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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