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목적 조기 체결 원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이어 중국이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또 다른 충격이 우려된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올해 안에 끝나고 한국내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방한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 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중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안에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등 한·중 FTA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한·중 FTA의 적극 추진을 희망하는 것은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등 정치적 동기와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
중국이 협상을 제의한 이유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게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일본,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쇠퇴의 길로 들어선 동북 3성의 개발을 촉진하고,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아세안이나 칠레 등 중국이 FTA를 이미 체결한 나라들과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가 달라 FTA 협상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므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중국과 호주 등 선진국과의 협상 진전을 지켜보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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