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환급세율 5/105로 확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6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톤당 238달러로 지난해 8월 163달러보다 약 46% 인상됐다. 402달러인 대두는 52%, 347달러인 대두박은 40% 올랐다. 해상운임비도 톤당 84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상승했다.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료업계에서는 정부가 사료 관련 제도개편 및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102로 적용하고 있는 사료원료 의제매입세 환급세율을 5/105로 확대할 경우 344억15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해 사료가격 1% 경감효과가 나타난다.
또 2008년까지 적용되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도 항구적 법률을 제정, 지속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과세로 적용할 경우 평균 9.1%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올해 연 4% 이자로 약 500억원이 지원되는 사료원료구매자금도 원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3년거치 무이자로 개선해야 한다. 홍성수 사료협회 과장은 “사료원료 의제매입세가 5/105로 확대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재경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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