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환급세율 5/105로 확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 경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6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톤당 238달러로 지난해 8월 163달러보다 약 46% 인상됐다. 402달러인 대두는 52%, 347달러인 대두박은 40% 올랐다. 해상운임비도 톤당 84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상승했다.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료업계에서는 정부가 사료 관련 제도개편 및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102로 적용하고 있는 사료원료 의제매입세 환급세율을 5/105로 확대할 경우 344억15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해 사료가격 1% 경감효과가 나타난다.
또 2008년까지 적용되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도 항구적 법률을 제정, 지속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과세로 적용할 경우 평균 9.1%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올해 연 4% 이자로 약 500억원이 지원되는 사료원료구매자금도 원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3년거치 무이자로 개선해야 한다. 홍성수 사료협회 과장은 “사료원료 의제매입세가 5/105로 확대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재경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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