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축산농가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국내 축산업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FTA체결에 이어 축산 부국이 많은 EU와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는 호주와의 FTA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검역중단됐지만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상황이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추진,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 등 축산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농림부장관이 교체돼 축산정책 전반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U·호주 등 축산 강국과 잇단 FTA 추진 ‘위협’풀어야 할 현안 산적 불구 농림부 장관도 교체
“축산정책 전반 차질 빚을라” 우려 목소리 높아
▲잇따른 FTA추진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한미FTA체결에서 가장 큰 피해분야는 축산업이다. 특히 한우와 양돈 피해가 가장 크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협정발효 10년후 농산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축산업의 전체 농업부문 손실액의 70%에 달할만큼 심각하다”고 밝혔다. 쇠고기의 경우 19만호 가운데 17만호가 19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여서 피해가 크고 돼지고기도 미국산 쇠고기 대체관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소득하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미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자 한우 판매량은 5%, 돼지고기 판매량은 10%까지 각각 감소한 것이다.
2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EU FTA도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향후 한갋U간 협상이 어떤 결과로 타결될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축산부국이 많아 이들 국가에서 축산물이 수입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2차 협상 후 우리측 김한수 수석대표는 냉동돼지고기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호주와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연말에 한·호주 FTA와 관련한 공동연구결과가 나오지만 이를 중간점검해서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육류 수출국인 호주와 FTA과 체결되면 수입량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현안 산적=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주요 현안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박 장관은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 등 낙농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진행해왔으나 사의표명 직후인 지난 7일 2차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관이 직접 현안을 진두지휘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낙농업계는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축산업계는 또 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업무에 들어갈 경우 축산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몇개월짜리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축산현안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쏟다가 대선 후 교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경제분야 전문가인 장관 내정자가 축산에 대한 이해가 적어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차질없이 축산 현안들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도 “장관 내정자는 박홍수 장관이 양돈분야에 실천하려했던 소모성질병근절, 가축분뇨 해결,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등은 통일성을 갖고 진행해주고 한·EU FTA도 졸속타결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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