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삭감·낙농진흥회 실패 재연 우려” 여론

정부가 제시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유업체,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유수급 관리대책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세부추진방안=정부는 시장수요에 맞춘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토록 단계적인 전국쿼터관리제를 시행, 집유 주체별로 현재의 기준우유량(쿼터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잉여량을 해소해 점진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기준우유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가칭)낙농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것. 또한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하되, 수용 가능한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원료유를 산정, 계절수급편차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우유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우유 거래장소를 목장에서 공장문전도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말 그대로 안이므로 이에 집착하지는 말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각 업계의 반응=이날 참석한 유업체 대표들은 정부 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국단위연합쿼터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박건호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전국적인 쿼터제에 동의하나 이를 실시하는데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시장경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흥원 서울우유 협동조합장은 “연합쿼터제가 쿼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신과 농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근책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생산자단체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2005년도 정부 시안과 변함이 없다”며 “정부 안은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만 그치고 낙농진흥회 실패를 재연할 우려가 있으며 생산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석진 교수는 “정부 안의 접근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낙농은 제도의 산물인 만큼 때론 강제적 힘을 이용, 소신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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