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가 지난 1일 개최한 회의 중 논의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관련 부서에서는 2017년까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완료시점을 2017년으로 잡은 것은 분뇨처리의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양배출을 중단시켜 결국 양돈농가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관련 과에서 2017년까지 대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중단되는 해양배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해양배출이 종료된 후 처리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A 씨는 “정부는 2008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올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했다”면서 “전국에 최소 30개에서 50개는 만들어야 농가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시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퇴비화 량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부산물비료협회 손이헌 사무국장은 “현재 퇴비 처리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기존 시설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