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죠. 지난 15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사안을 처리한 만큼, 이번 16대 국회에서도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함석재 위원장(자민련·천안을)이 꺼낸 인사 겸 첫마디다. 함 위원장은 또 지역구의 2분의1 가까이가 농촌지역이고,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시절에도 농어업관련 법률안을 다뤄왔기 때문에 농어업분야는 ‘남의 일’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시급한 농업현안 모두 다룰 것▲제16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감인데 상임위 운영방안과 쟁점으로 다룰 부분은.－농해위는 농어업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현안은 농어촌 전부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그중 논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제, 축협부실에 따른 농협 경영정상화와 2차 개혁, 새만금간척사업, 수협부실화에 따른 경영정상화, 항만공사제 도입여부, 한·중어업협정, 농어가 부채대책 등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직불제·재해보험제 집중 거론▲현안들을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다룰 계획인가.－논농업직불제의 경우 정부가 타부분 예산 삭감을 통해 직불제 예산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 ha당 단가가 과연 제도의 취지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 지원비율을 30%로 과소 책정하는데 따른 실효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농산물값 안정·소득보조 검토▲농가소득안전망 구축과 협동조합 후속개혁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향은.－농산물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농업관측을 통한 생산·출하조절,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농가소득안전망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소득보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WTO가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 재해보험 등 허용대상 농업보조(GREEN BOX)로 정부 농정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농·축협 통합의 2차 개혁은 지역조합의 현안과 중앙회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합비용, 축협부실 등이라고 생각한다. 개방대비, 축산비전 제시 역점▲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등 축산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내년 수입개방에 따른 한육우 사육농가의 불안심리, 암소도축 등 생산기반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정부의 확고한 축산정책과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구제역발생에 따른 양돈산업 문제도 조속한 수출재개, 탄력적인 정부수매 운용 등을 통해 해결토록 촉구하겠다.수출국 위생관리 제도화 추진▲납 꽃게 등 수입수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우리 나라에 등록토록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서 특별 위생관리하며 이에 대한 위생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우리 나라가 인정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토록 촉구할 방침이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