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여성농업인 정책 ‘현주소’숫자는 늘었지만 실속이 없다1. 농림부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기초 법령이 제정되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여성농업인 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정책이 현장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긴급 점검해본다.여성위원 대부분 소비자 대표생산자 중심 정책 결정 ‘한계’여기저기 겸임`…`제역할 못해“마땅한 인물 없다” 변명보다“인재발굴 노력부터 선행돼야농림부가 운영하는 위촉직 위원회는 총 11개. 이 중 여성 참여비율은 9월말 현재 23%로 지난해의 20.8%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위원회별로는 △농업관측위원회 15(4) △농업재해대책위원회 3(1) △환경농업발전위원회 11(3)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25(7)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10(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26(6) △농지관리기금운영심의회 5(1) △양곡유통위원회 20(5) △종자위원회 8(1) △축산발전심의위원회 19(3) △중앙농정심의회 14(2) 등이다.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비율의 확대와 함께 손을 대야 할 부분들이 지적된다. 먼저 학계와 소비자, 생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을 위촉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생산자의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총 36명의 여성위원중 소비자 대표가 23명에 이를 정도. 생산자 대표는 단 5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생산자 중심이 돼야 할 정책결정과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여성농업인을 발굴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마디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현장의 인물이 가장 적합한 전문가 아니냐”라며 “물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대표와 비교해 여성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마련돼야 하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대표에 대한 해당 단체의 학습과 토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 한 인물이 여러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문제다. 각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위원회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한가지 위원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한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적합한 인물이 부족하다보니 단체장 등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인재발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여성위원의 위촉을 대폭 늘린다는 의욕적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여성위원 선출을 위한 방안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모색돼야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최윤정 기자 choiyj@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