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실태 개선방안’ 토론회

함안군보건소 군북보건지소에서 천순남(87) 할머니가 치과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농촌의료를 대변하는 보건소는 인력과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농어민 복지공단 설립재해예방법 도입 주문 “보건소에 가려면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법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이든 트럭이든 차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노인들은 2시간30분마다 한 번 오는 버스를 타야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순회버스가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김제시 청하면의 심점순 씨는 농촌의료에 대해 할말이 참 많다. 심씨는 “큰 맘 먹고 보건소에 가도 진료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집에서 진료와 투약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농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농작업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모든 부담을 농민스스로 해야 하다보니 부담이 크다”고 한다. 심씨의 말처럼 농촌의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삶의질 향상 5개년계획’에 농어촌 의료인프라 구축과 농작업 재해예방 시스템 등을 포함한 농촌의료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현애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어촌의료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연임 농민약국 대표약사는 주제발표에서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림부나 보건복지부가 부처의 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는 과거 농특세 3428억원을 들여 10년간 진행됐던 보건소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평가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병의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 활용해 보건소,보건진료소와 함께 1차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가정방문 진료시스템인 ‘홈앤홈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부증,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 재해는 OECD 30개국 중 18개국에서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며 “농어민 복지공단을 설립해 이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단위 보건지소와 오지지역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농작업 재해예방법을 도입해 재해예방에 치중해야 보험제도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애자 의원은 “정부가 7조6862억원 규모의 농어촌의료분야 대책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의료분야 투자는 5년간 6000억원에 불과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기갑 의원은 “농촌지역은 치료위주보다 예방위주의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한anb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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