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국감 보고서, 물가상승률 4% 감안 1.01배·1.09배 수준

119조원 대책을 실질가격으로 보면 그동안 투융자보다 별로 늘지 않았다. 또 삶의질 기본계획 예산 20조원은 신규예산이 아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내놓은 여러 권의 정책보고서 가운데 농정연구센터(소장 박진도)에 의뢰한 '현 정부 농정평가와 대안'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투융자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삶의 질’ 예산 20조에도 추가예산 투입 안돼농업예산 확대, 효율제일주의 농정 탈피 주문 ▲119조, 크게 늘어난 것 아니다=현재 진행중인 119조 투융자계획은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 제1차투융자 기간(92~98, 7년간)에는 48조6598억원이, 제2차 투융자 기간(99~2003, 5년간)에는 40조98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3차 기간이라 할 수 있는 2004~2013년까지 10년간에는 119조원이 투융자된다. 연평균 총투융자액을 명목가격으로 비교하면 119조 대책은 1차에 비해 1.7배, 2차에 비해 1.5배의 투융자를 하는 셈이다. 연평균 국고지원만을 명목으로 따지면 1차에 5조1786억원, 2차에 6조5254억원, 3차에 11조9290억원으로, 119조 대책은 1차보다 연평균 2.3배, 2차보다 1.8배 많다.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4%로 가정하고 2000년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9조 대책의 연평균 총 투융자액은 1단계에 비해 불과 1.01배, 2단계에 비해 1.09배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질 예산은 기존 예산=향후 5년간 20조2731억원(2005~2009년)을 투입한다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은 추가적인 국가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조원 가운데 국비가 57%인 11조5527억원인데, 국비 중에는 119조원 예산이 7조6862억원(67%),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에서 3조8665억원(33%)이 들어가고, 나머지 40.3%인 8조1659억원이 지방비, 민자 등 기타가 2.7%인 5545억원이다. 결국 삶의 질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 계획은 각 부처가 농특세 세원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을 모은 것 일뿐, 각 부처의 모든 농촌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혁신방향=일각에서는 농업예산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우리 농업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의 경우 농업예산 비율이 농업분야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초과하기 시작한 시기는 60년대 초이고, 우리는 80년대 후반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20년을 더 투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에 편중된 예산을 식료정책과 농촌정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정은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이라는 경쟁력지상주의에 경도됐으나 이는 경영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농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농가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됐으며, 효율제일주의의 엘리트 농정은 농촌지역 쇠퇴, 환경악화, 농산물 과잉생산은 물론 농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채의 늪에 빠뜨렸다. 따라서 향후 농정이념을 효율주의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을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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