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협상 등 진전여부 미지수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양국이 농산물 분야 개방수준과 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13~17일까지 5일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제4차 한-캐나다 FTA 협상을 갖고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타결을 목표로 농업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환경, 노동 등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13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양허 제외 및 장기철폐 품목 리스트를 교환키로 했으나 양측 입장차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정부 통상당국자는 14일 “양허안 교환의 전단계로 민감품목 목록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캐나다의 요구수준이 높아 협상 진전여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캐나다측은 그동안 농산물 분야도 99% 이상 품목을 관세철폐 범주에 포함하자고 요구해 왔으며, 처음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 우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해 7월15일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협상 개시 1년 내에 협상을 완료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어 오는 6월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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