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초 전망치-실제결과 비교평가 필요, 품목별 수급 모형 타당성 등 공개 검증 여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농업전망과 관련, 전망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망의 모형을 검증하고, 실제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한 전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전망이 따른 농정의 대응방향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속의 한국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06’ 대회를 가졌다. 농업협상, 농가경제, 품목별 전망과 정책과제 등을 포함하는 이 대회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관측사업의 일환으로 올해가 9번째다. 그러나 해마다 이뤄지는 농경연의 농업전망은 전망치 산출에 쓰이는 품목별 수급모형의 타당성, 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경연은 2005년 농업전망에서 2005년 연평균 쌀가격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전년대비 1.7%~2% 하락할 것으로, 수확기 가격은 80kg 당 14만9000~16만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확기 가격은 수입쌀이 시판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4만원으로 폭락했다. 이와 관련, 당초 정부는 2005년산 수확기 가격을 전년대비 4% 하락한 15만5165원으로 잡아 변동직불금을 1731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수확기 하락폭은 14%에 이르러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9015억원으로 폭증, 농가는 농가대로 손해를 보고, 정부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했다. 또한 농경연의 올해 발표에 대해서도 수입쌀 시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FTA 선언 등 매우 불리한 변수가 많은데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농업경제학자는 “전망의 내용이 너무 낙관적으로 나오는 만큼 농경연이 전망에 사용하는 KREA-ASMO 모형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전망의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특히 전망은 농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경연은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변수를 넣는지,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주는지 공개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망은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전망시 변화하는 농업여건과 농정 대응에 대해 정부, 전문가, 농민단체가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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