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불안 가중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떠오르는 강대국 인도와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7일 공식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말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제1차 공동작업반 회의를 회의를 뉴델리에서 개최키로 했다. CEPA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또 한·멕시코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7~9일까지 서울에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 9차 협상이 4~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한·멕시코 SECA는 멕시코 측이 자국 산업계의 반발로 한국과 FTA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FTA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추진하는 경제보완협정이다. 쌀 세계 생산량 22%·밀 12%콩·옥수수·사료용 곡물도 강세 ▲인도와 FTA 영향=인도는 개도국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농업생산국으로 농산물 수출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어 FTA체결시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 유태환 목포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5일 외교통상부 주최의 한·인도 FTA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는 농업부문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담당하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한다. 쌀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22%, 밀은 12%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생산국이다. 특히 인도의 벼 수출단가는 1000톤당 220달러로 중국의 1150달러에 비해 1/5에 불과하고, 밀의 수출단가는 세계에서 4번째로 싸다. 관세 인하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대두, 마늘, 자두 등이다. 농협조사연구소는 2005년 2월 보고서에서 세계 생산량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콩류, 옥수수, 기타 사료용 곡물의 국내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참깨와 땅콩, 차, 담배 잎, 건조양파 수입 증가도 예상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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