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식품안전·환경에 '무게', 농업지원방식 '직접지불' 로 전환

농림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7개국 농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농무관연찬회' 를 열었다.

농림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외주재 농무관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고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농정개혁 방향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었다.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우리나라, G10·G33과 공조 DDA 협상대책 마련농업 다원적 기능 반영 직접지불 확대 서둘러야 #DDA논의 전망과 시사점=올해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 4월말까지 세부원칙 합의와 7월말까지 양허안 제출이라는 협상일정 달성은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협상을 가속화해 최대한 근접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G20 등 주요 협상국의 입장에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밀고 당기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편으로 양자협의 등을 통해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교감 및 이해 폭 확대노력이 전망된다.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다양채널을 통한 주요국 심층동향을 신속 파악하고, 협상진전의 관건으로 인식되는 EU내부 및 회원국의 입장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전략변화도 심층 파악해야 한다. 또 G10(농산물수입국그룹) 및 G33(개도국 특별품목그룹)과 공조하면서 협상대책을 그룹내부에서 마련하고, 그룹 내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김종진 주 제네바대표부 농무관 #OECD농업정책의 시사점=세계농정 선진국의 초점이 품목중심에서 농촌개발, 식품안전, 환경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 제도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조직정비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지원방식도 생산연계정책에서 생산과 연계가 적은 직접지불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직접지불도 대부분 환경, 공중보건, 모범영농 등 준수조건과 연계하거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공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기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계한 직접지불 확대가 필요하다.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선택은 농업생산과의 연계정도에 대한 실증적 사례가 중요하나 가급적 민간에 의하되 정부개입은 무역왜곡이 없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다원적 기능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 활용하고 대외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김대근 주OECD대표부 농무관 ○시장접근분야 양보 여지 적어 #EU=DDA농업협상이 2006년 최대 현안이며, GAP(공동농업정책) 개혁 마무리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DDA협상은 협상지침의 한계와 그간 협상전략에 대한 비판(대가없는 양보), 비농업분야의 불만(농업위주, 공산품 및 서비스는 진전 없음) 등으로 특히 시장접근분야 추가양보의 여지가 적다는 관찰이 우세하다. 그러나 협상지침의 정치적 성격과 모호성 등을 근거로 상당수준의 여지(관세쿼터 확대, 민감품목 축소)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EU이사회의 협상지침은 농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 농업 중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간 균형이 있어야 하고 협상결과가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범위 내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관련, 포도주 분야에서는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을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목표며 과실 및 채소분야에서는 생산자조직 육성시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동농업정책의 지속적인 규제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종철 주EU 농무관 ○FTA 등 수출 확대 협상 주력 #미국=미국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농산물 수출증대이며, 다자 및 양자협상의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WTO를 통한 다자협상에서 1차적 중점을 두고 국내보조금 감축을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분야에서의 타국의 양보를 촉구할 전망이다. 또 WTO보완차원에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관련 각종 법령과 규제강화, 동물질병에 대한 예방강화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역점추진, 환경과 자연보전에 대한 지원강화, 농촌의 인프라지원 확대, 영양 및 식품공급 기능 강화 등도 중점과제다. 그러나 미국은 농가인구감소 등 농업구조변화에 대한 비판, 대농과 기업농 위주의 지원에 대한 비판, 밀, 콩, 옥수수, 쌀, 면화 등 주요 품목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 농업예산 감축과 투자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있다. 한국농업의 대응과제로는 산업로서의 효율과 생산성을 강조, 보호보다는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등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우리 실정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해야 하며 사람중심의 농정체계 개편도 대응과제다. 또 대외개방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적극 참여하되 무조건 따라가지는 말아야 하며 통상정책 추진체계의 개선과 시장개방을 수출증대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김재수 주 미국대사관 농무관 ○쌀가격 등 미국보다 수출 유리 #중국=중국 쌀의 가격경쟁력은 인디카쌀은 2250위안/톤으로 국제가격에 근접해 있으며, 자포니카쌀은 2750위안/톤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산의 84%수준이며, 일본, 한국 등 수입국과 지리적 근접으로인해 미국에 비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WTO가입 후 쌀 수출이 해마다 증가해 2002년 197만9000톤에서 2003년 260만8000톤으로 31.8%가 증가했다. 2005년도 쌀 공급량은 1억2533만톤으로 11%증가했으며 쌀 소비량은 1억3683만톤으로 동기대비 1.2%가 감소했다. 2004/5년도의 재고량은 5602만톤으로 농민재고 1961만톤, 국가 및 기타사회재고 36412만톤으로, 재고량이 공급부족량을 채우고도 여유가 있어 쌀시장에서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2005년 쌀무역의 특징은 남방은 수입, 북방은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쌀 정책방향은 안정적 쌀 생산으로 국내수급의 기본평형을 유지하고 선도기업을 지원해 쌀 가공업발전을 촉진하며 적정시기에 쌀 선물거래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문섭 주중대사관 농무참사관 ○외국과 생산조건격차 최소화 #일본=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후속조치로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품목중심과 평균적 지원대책에서 탈피, 정책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된 경영체의 전체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도입목적이다. 핵심내용은 외국과의 생산조건의 격차 시정대책, 판매수입변동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책 등이다.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시정대책의 경우 가입대상은 인정농업자와 경영주체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 마을영농조직 등이다. 지원수준은 경영체 생산비용, 평균단수, 생산물판매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또 수입변동에 따른 영향완화 대책으로는 품목별 당해연도 수이보가 기준기간의 평균수입의 차액을 합산 및 상쇄해 감수액의 90%를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준다. 앞으로 과제로는 가격변동이 심하고 전업농에 타격이 큰 수입변동완화대책을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큰 폭의 가격하락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건상 인정농업인, 마을영농조직체 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의 문제 등이 있다./김홍우 주일본대사관 농무관
서상현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