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국감 “정부 정책 부실로 수확기 쌀값 급락” 질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김광원)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농림부 종합감사를 통해 수확기 쌀값하락을 예견치 못한 정부대책을 질타하고 농가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낙성 자민련(충남 당진)의원은 “공공비축매입물량 400만석 중 250만석은 산지쌀값 평균으로 건벼 매입하고 나머지 150만석은 물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자체 판단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산지쌀값이 10%이상 하락했다”고 질타하고 “물벼 150만석을 정부가 건벼로 수매할 것”을 주문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경기 화성)의원은 “농림부 전공무원이 매달려서 수확기 불안감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외국원조를 포함해 큰 틀에서 수확기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시종(충북 충주)의원 역시 “산물벼 150만석을 별도로 하고 포대(건벼)만 400만석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수입 시판쌀이 대대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상배 한나라당(경북 상주)의원은 “지난 9월 22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쌀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예상 분석치를 정확히 제시하고 여기에 걸맞은 대책을 통해 직접 농민을 설득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농림부는 무엇을 했나”고 추궁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쌀고정직불금의 100만원대 인상과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협상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박승환 한나라당(부산 금정)의원은 “대북 쌀 차관 50톤 중 외국산 10만톤에 대해 지난 9월 15일 1차, 지난 10월 7일 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됐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두번의 입찰이 모두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제한한 지명경쟁입찰이었고, 그 같은 구매지 선정은 외통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현재 그 공문이 3급 비밀로 지정돼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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