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정곡 12%, 조곡 16% 하락ㆍ농협 RPC 자체 매입가격 대폭 낮춰

▶대형유통업체 ‘값 후려치기’도 심각 올해부터 쌀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가운데 우려하던 쌀 수확기 농촌대란이 현실로 나타나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산지 쌀값은 정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3%, 조곡기준 16.1%가 떨어졌고,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자체 매입가격을 지난해 보다 낮추려 하고 있어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현재 쌀 유통의 상당부분을 대형유통업체가 틀어쥐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가격 후려치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역별로 농협과 정부를 상대로 쌀 제값 받기 투쟁에 나섰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9일 쌀값하락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민대회를,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8일경 쌀 협상국회비준 저지와 수매제 부활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6일 작황조사 결과와 함께 단계별 수확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7일 aT 센터에서 벼 수확기 대책회의를 열어 14일 이후에도 물량흡수가 원활치 않고 가격이 하락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농민들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담합해 매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다고 반발하며 공공비축물량확대, 가격보장형 수매제 부활,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쌀소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7일 농협수원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경기농협 RPC조합장협의회 회의장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농가소득보장을 촉구했다. 경기도연합회는 “경기미 매입가격이 전년대비 포대당 5000원 가량 하락한다면 약 500억원의 농민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자금조성과 학교, 기업체 등의 쌀 소비촉진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천시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완규)도 성명서를 통해 “RPC경영공개와 농민단체와 협의없이 농협들이 담합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은 원천무효”라며 이천쌀 명성유지와 쌀값 제값받기 투쟁에 나섰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농민연대는 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부터 각 면사무소, 시-군청 앞에 나락을 적재하는 투쟁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전농전북도연맹 역시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떨어졌다”면서 공공비축제 폐지와 가격보장형 수매제도 부활 등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목표가격 인상 △고정직불금 130만원/ha로 인상 △공공비축물량 확대 △대북지원 정례화 등을 포함한 별도 대책을 곧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합동취재>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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