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협상대책 같이 짜야”

농경연이 주최한 DDA농업협상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외부협상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농민단체와 내부협상을 제대로 한 후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연말 세부원칙 타결가능성 ‘반반’관세·보조금 감축폭 최소화 우선개도국 지위 확보에 역량 집중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농경연은 그 가능성을 반반이거나 그보다 조금 높다고 보았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연구원 다산홀에서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선 관세상한 설정 저지,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입장으로 대응하고,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진교 농경연 연구위원은 ‘시장접근분야 쟁점과 협상대책’에서 “협상동향을 감안할 때 최상위 구간 관세 감축률은 40~60% 수준으로, 민감품목의 개수는 전체 농산물의 5~1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농림부측은 50대50으로 분석했으며, 농경연측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협상의 종료시한을 2007년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행계획서 작성과 검증 등에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 홍콩에서 세부원칙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정부 산하에 WTO 민관 공동위를 두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하며, 외부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대책 등에 대해 농민단체와 내부협상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봉석 전농 정책부장은 “협상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무역왜곡보조 같이 수출국의 용어를 그냥 쓰지 말고 무역방어보조 등 수입국 관점에서 용어가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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