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국회 상정 않기로…9월 다시 논의

한농연, 전농,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30일까지 11일간 농민대표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민단체들이 유례 없는 총파업투쟁,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준비하는 등 대책없는 국회비준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대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6월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당초 21일 오전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임채정 위원장은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쌀협상 국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회기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쌀협상 국회 비준안은 7~8월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임시국회에 상정, 빠르면 10월 초순경에 통외통위 상임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가락동 시장 앞에서 '쌀협상 무효, 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총파업 농민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비롯, 전국 90여개 시·군에서 3만여명이 농산물 도매시장 및 미곡종합처리장(RPC)봉쇄, 농기계적재시위 등을 통한 농민총파업을 결행했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전농,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까지 11일간 농민대표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쌀협상을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규정하고, △농업회생의 근본적 대책 없는 국회 비준 반대 △협상 실패 문제 해결 및 책임자 처벌 △고정직불제 ha당 130만원으로 인상 등 10대 요구사항을 밝힌 뒤 비준을 강행할 경우 28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쌀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농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쌀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근본적인 쌀 보호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협상 시스템 정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쌀전업농연합회 등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30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불금 및 공공비축 물량 상향조정, 미산 쇠고기 수입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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