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타결 목표, 8~11일 제3차 협상 열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속도를 내고 있어 농업피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외교통상부는 7일 한·아세안(ASEAN) FT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8~1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협정문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올해 안으로 상품분야 협상타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 수출 이해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양허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고, 아세안측의 관심품목에 대해 입장청취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2004년 11월 양측 정상이 2009년까지 전체 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선점을 위해 올 2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올해 안에 상품분야, 내년까지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서울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FTA로 쌀을 제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175억~12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채소·과실·견과류는 860억~910억원, 소·돼지·닭은 190억~220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 50억~80억원, 임업 60억~70억원, 유지·섬유 등 기타작물 10억~15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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