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적반하장” 반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고 나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한·칠레 FTA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에서 농축산물 수입은 35.7% 증가했지만, 이는 관세인하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하락과 광우병·조류독감 등으로 돼지고기의 대체수요 증가가 주 요인이며, 포도 등 농축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경련은 FTA 피해보상이 피해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지원되는 등 기금 사용과 피해지원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폐업지원으로 2004년에만 1만2000여 과수농가에서1800억원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FTA지원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종합유통센터(APC) 지원신청만 보아도 엄격한 규제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인 농민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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