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 겪는 농가-영농 재기 기회줘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부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난이나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에게는 무엇보다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수확기 쌀 값 하락에 대한 농민 우려가 없도록 하고, 농민 손을 떠난 쌀이 곧바로 저장시설로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에 농정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은행에 농지 팔아 부채 청산장기임차·농가 환매권 보장계획3월 초순 내린 폭설피해를 당한 부산 강서지역 농민들이 이날 오전 장관실을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한 박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혜자인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으면 쓸데없는 것”이라면서 “비가 와서 싹 쓸려간 농가에게 신용불량이나 연체이자부터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해로 하우스가 무너진 농가의 요구는 하우스를 다시 지어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난이나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부채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지은행이 부채농가의 자산을 매입(재원 : 농지관리기금)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다시 농지를 장기임차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농가의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안정시점에서 재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박홍수 장관은 “농지은행제도 등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겠다”면서 “한 때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중견 농업인들과 재난, 재해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홍수 장관은 “농업금융도 사람중심의 지원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산을 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계획과 사고 등이 합리적이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장관은 양정제도 개편,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 축산안전성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농지제도 개편, 농업통상 등을 주요 농정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4월 말까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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