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위 의장 “7월까지 세부원칙 초안 마련” 의지 피력

▶농림부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 역점” 밝혀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협상대책마련이 요구된다. DDA농업협상을 이끌고 있는 팀 그로서(Tim Groser) WTO농업위원회 의장은 최근 끝난 특별회의에서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해 7월까지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그 동안 비교적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미국과 EU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관계자들의 분석이다.지난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다녀온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팀그로서 의장을 개별적으로 만나본 결과 오는 7월 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각료회의에서 타결하겠다는 입장이 강했다”면서 “이를 위해 올 7월까지 4번의 특별회의가 거의 한달 간격으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장배 농업통상정책관은 또 “주요 국가들이 12월 타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3월초 케냐에서 소규모 각료회의(통상관련 장관급 참석)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각료회의를 통해 시장접근 등에 있어 협상진전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 합의서에는 농업분야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농림부는 미국과 EU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케언즈(농산물수출국그룹), G20(수출개도국그룹),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등 주요 그룹간 공조 및 이합집산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최소화,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확보, 관세상한 설정 저지 등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G10, G33(개도국 그룹)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관세감축에 방식에 있어 종가세(가격기준 %로 표시) 상당치 산정문제가 큰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에서 구간별 관세감축 원칙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종량세(중량기준 가격으로 표시) 등을 각 관세구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윤장배 농업통상정책관은 “농산물 주요수출국들은 세부원칙에서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을 정하기 전에 종가세 상당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반면 EU와 G10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종가세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출시기와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의견대립이 심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무역왜곡보조 감축과 관련,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대폭감축을 주장한 반면 미국, EU 등은 각국이 진행중인 농업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와 관련해서는 호주, 칠레, 브라질 등은 이것이 시장접근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G10은 각국의 다양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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