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생점검회의

정부가 올해부터 쌀협상에 따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확충키로 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을 위한 투자 유치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랍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2002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농업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시가수매·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유통기능도 대폭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까지 20만호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내고, 전문화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을 함께 육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원 및 자본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육성으로 농업의 R&D(연구및개발)와 부가가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2007년 6월말까지 연장 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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